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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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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지평
1
바른
1
화우
1
시민
1
중앙법률원
1
창조
1
케이씨엘
1
천지인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기덕
1
김성수
1
박형섭
1
신석중
1
여한수
1
권두섭
1
김형동
1
이덕우
1
윤인섭
1
김선수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19다289310 판결
[총회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총회의결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공직선거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어음법
정당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, 2020.01.10, 기각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8년
4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. 5. 1. 자 2018카합10031 결정
[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] 이의신청[각공2018하,180]
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헌법
2012년
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4, 2012.07.31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1년
6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09년
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2241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8년
9. 서울행법 2008. 12. 2.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
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] 확정[각공2008상,301]
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방송법
10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일반교통방해
노동쟁의조정법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노동쟁의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법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고단1572,2008고단1657(병합)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업무방해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2. 서울행법 2008. 9. 2.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00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7년
13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2, 2007.05.23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6년
14. 서울행법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42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0년
1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결의1, 2000.03.14,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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