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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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지평 1 바른 1 화우 1 시민 1 중앙법률원 1 창조 1 케이씨엘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덕 1 김성수 1 박형섭 1 신석중 1 여한수 1 권두섭 1 김형동 1 이덕우 1 윤인섭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19다289310 판결
  [총회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의결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, 2020.01.10, 기각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4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. 5. 1. 자 2018카합10031 결정
  [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] 이의신청[각공2018하,180]
 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2년

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4, 2012.07.31, 일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6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  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  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224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9. 서울행법 2008. 12. 2.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
  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] 확정[각공2008상,301]
  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

10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고단1572,2008고단1657(병합)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행법 2008. 9. 2.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0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13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2, 2007.05.2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14. 서울행법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42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0년

1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결의1, 2000.03.14,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